자영업자 고용보험 필요할까? 납부금액대비 실업급여금액 확인하기

대한민국만큼 자영업자가 많은 나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만큼 우리나라는 참 자영업자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통계수치를 비교해 보지는 않았지만...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수많은 직장인이 자영업자로 변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이 세계의 생존율(?)은 매우 낮기 때문에 퇴직금을 까먹은 사람은 셀수도 없이 많고 빚까지 지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부지기수 입니다.

그래서 생긴것이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을 만들어 혜택을 받게하자..!! 라는 것이었는데요...과연 고용보험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또는 안전장치가 될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관련해서 가입절차나 관련내용은 쉽게 확인이 가능하지만....실효성에 대해서 언급한 분들은 별로 없는것 같아서 제가 실효성에 대해서 알아보아야겠다고 생각이 들더군요....사업을 하면서 망할 것을 염두해 두고 하는 분들은 단 한사람도 없습니다.하지만 적어도 5년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사람의 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나면...뭔가 대비책은 마련해 두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인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네요~^^

■ 어떤 사람이 가입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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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하여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를 위해서 고용보험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가입 요건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겠죠~

*신규 사업자가 대상인데....개업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인 분만 가능

*임금근로자로 피보험자격이 취득되어 있으면 안됨

*부동산임대업제외

*5인미만의 농업,어업,임업,수렵업,소규모건설공사 종사자,가사서비스업 종사자는 불가

일단...가입한지 6개월이 지나면 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부터 가입을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중요한 것은 어차피 이것도 '보험'이기 때문에 납부한 금액대비 효과...를 잘 따져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납부금액에 따라 실업금여 금액이 달라지고 납부금액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용보험 장점과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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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어떤 장점과 혜택이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겠죠~^^그전에 애매하긴 하지만 고의적으로 폐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여기서는 비자발적인 폐업이 그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글쎄요 일확천금이 생기는 것도 아닐텐데 과연 고의로 폐업을 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여튼 중요한 것은 가입 기간에 따라서 실업금여 금액도 달리진다는 것인데요..첫번째 혜택은 실업급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혜택은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건을 맞는 훈련을 받았을 때 이야기구요~

세번째 혜택은 폐업,창업,취업 등의 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첫번째 혜택과 두번째 혜택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그럼 내가 낸 보험료에 대비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겠죠~

■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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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를 내야 또 얼마를 받는지...기준보수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총 5개 등급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보수에 따라서 또 납입기간에 따라서 실업급여의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에 모든 해답이 있네요^^ 그런데....직업훈련비는 일단 보너스로 염두해두고 계산을 해봐야 정확한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따져보면...결국 월 보험료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일단 최소 1년 이상을 가입해야 보험이 나온다는 점은 잘 기억해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가령 딱 1년을 가입하고 폐업을 했다면(1등급으로) 

*월 34,650원 * 12개월 = 346,500원의 보험료 납부로 90일간(3개월) 77만원을 받으니

*770,000원 * 3개월 = 2,310,000원이 되어 납입 금액보다는 확실히 많이 챙겨가게 됩니다.

*만약 2년 11개월을 납부하고 폐업했다면....대략 1백만원이 조금 넘는 보험료를 납부했으니

그래도 역시 낸 것 보다 많이 받는 구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쭉~ 해보면 결국 꽤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다른 변수들이 약간 있겠지만....전체적으로 대충 계산해봐도...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한가지 아쉬운 점은 기존에 6개월 이상 사업을 진행중인 분들은 가입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여튼....이제는 개인사업자도 이러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준비해두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good!!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