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때문에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국민건강'이라는 핑계로 말도안되는 가격인상을 한 것이 엊그제 인데...이제는 저가담배 논란을 만들어 내어 국민을 호갱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차라리....세수가 부족해서 담배라도 세금을 많이 물려야겠습니다. 라고 솔직했다면 이처럼 분노하지는 않았겠지죠....문제는 솔직하지 못하고 자꾸만 '핑계'를 만들고 '거짓'된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저가담배 논란 어떤 내용들이 이슈가 되는지 살펴봅시다!


지난해 정부에서는 '국민건강'을 핑계로 담배가격을 기존보다 2000원이 인상된 4500원으로 올렸습니다.복지를 위한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정책이라는 사실은 이미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죠...사실 저는 비흡연자로....흡연인구가 줄어든다면 대환영입니다. 하지만 이런식의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담배가격 4500원에 붙는 세금은.....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건강증진 부담금 841원

개별소비세 594원

부가세 등 433원 


정도로...가격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유가에 포함된 세금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세수의 원천이죠) 뭐....처음부터...복지를 위한 세금이 모자란다....어쩔 수 없이 담배에 추가적인 세금을 거둬야 겠다...대신 국민건강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뭐.. 이런식의 접근이었으면 논란 거리가 덜 되었겠지만....전면으로 내세운 것이  '국민건강'....이었으니....참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인지...2차원적 발상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자....그런데.. 이제 잠잠해 질려고 하는 찰라에......민심이 계속해서 나빠지니까....'저가담배' 도입...뭐 이런 말로 민심을 잡아보겠다고 말이 나왔는데요...누구의 발상인지 참...자격이 의심스럽습니다.


이번 저가담배 논란을 일으킨 새누리당의 입장을 들어보면....'서민층 사이서 담뱃값 인상에 대해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여론이 안 좋은 것은 사실' 이라고 말하면서 아직까지 저가담배를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물론 어떤 식으로든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만.....문제는 방법론적인 측면이 틀렸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 이제 좀 솔직해 집시다!!


주변에 아직도 담배를 못 끊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살기가 팍팍하니 우롱이라고 해도 좋다..담뱃값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비난을 받더라도 그것이 바로잡는 방법이라면 추진하세요...하지만 더이상 이런식이 우롱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어떨까요?


요즘 연예계도 솔직하고 착한 분들이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연예인이다...라고 갑질이나 뻐기고 거만한 사람들은 소리소문없이 사라지는 것이 트랜드(?) 입니다.


이제 정책이나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숨길것이 많고 솔직하기 어렵겠죠....이제껏 해온것이 있으니...하지만 이제라도 잘못된 것은 제대로 인정하고 솔직하게 접근하는 것이 저가담배 논란을 잠재우는 길이 아닐까요? 


흡연가도 아니면서.....잠시 흥분해서 몇자 적어 봤습니다....흡연하시는 분들...건강을 생각해서 담배 꼭 끊는 한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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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보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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