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합리적일까? 건강보험공단 흑자 규모

알뜰살뜰....열심히 살림해도 살림살이가 좀 처럼 늘어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부쩍 드는 요즘입니다. 최근들어 부쩍이나 우울한 기사,경악할 만한 기사들이 넘처나는것 같은 느낌은 저만의 것인가요? ㅠㅠ

여튼 이런 와중에 연말정산관련해서도 난리가 한번 났었죠....근데 이건 왠일...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변경한다고 해서 내심 기대해 왔는데....전면 재검토한다고 실망을 시키네요....

그러다가 또 오늘 기사를 보니 영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을 조금 손봐서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기사가 올라와 있네요...아무래도 저하고 관련이 있다보니....자연스럽게 눈길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본 기사를 토대로 과연 현재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얼마나 합리적일까라는 의문을 던져보고 또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살펴봄과 동시에^^; 건강보험공단 흑자 규모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 기사에 흑자규모,산정기준이 대충 나와있네요....

오늘 제가 읽은 기사의 주요 내용은 "연소득 500만원이하 저소득층 건보료 경감추진" 이라는 제목으로 지역가입자 상당수가 해당하는 솔깃하는 제목입니다.^^그래봐야 돈 있는 사람에게는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지만...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첨금같은 소식이라 내용을 봤는데....하루 빨리 시행되어서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아무래도 건보료 부과체계를 바꾸겠다고 하다가 전면 취소된 것에 대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그게 뭐가 되었든 제발 부담 좀 줄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제가 관련 내용을 좀 보기 좋게 요약해보겠습니다~^^

*1단계 상반기-취약계층 건보료 경감, 2단계 내년-부과체계 전면 개편 추진(결국 내년이군요 ㅠㅠ)

*10조원에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흑자로 자금 투입-여기서 흑자 규모가 나오네요...정말 대단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걷었길래 이렇게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도 10조나 남을 수 있는지....경영을 잘한건지 저같은 사람들에게 많이 받아서 그런건지...근데 이와중에 매년 건보료가 인상되고 있으니 참...답답합니다.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건보료 산정기준의 변경이 주요 내용

*재산(전,월세 등),자동차,소득,나이, 가족구성원 성별과 연령 등...실제 소득과 관계없이 평가소득 부과방식 개선-사실 이 부분이 가장 불합리하죠....15년도 넘은 중고차를 겨우 굴리고 있는데 차 때문에 건보료가 약2만원이 더 나가니....ㅠㅠ 참 답답합니다. 1년이면 24만원....종합보험의 절반보다 높은 수준을 15년 된 차 때문에 더 내야 합니다. 그렇다고 차를 팔수도 없고....

오래된 차는 빼준다고 하는데...빨리좀 변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득도 적고 재산도 없는데....젊다는 이유만으로 부과되는 방식은 정말 문제인것 같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공단에 전화에서 상담도 받아봤지만....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만 수차례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좀 밀렸더니...득달같이 돈내라고 독촉하더군요....아마도 독촉시스템이 잘 되어 흑자가 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여튼 오늘 발표된 내용에 건강보험공단 흑자 규모나 산정기준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지역가입자라는 이유로 건보료를 많이 내야하는 부당한 현실....좀 뭔가 많이 가진자가 많이 내는 합리적인 시스템은 불가능할까요?....제발 이런 부분에서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 서민들,가난한 사람들 단돈 천원 때문에 목숨거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금연 희망자에게 금연치료비를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 있더군요...뭐...이런 정책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담뱃값 올렸으니 당연히 이정도는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분들도 있지만...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소박해 졌는지...조금만 좋은 일이 있어도 이렇게 반갑습니다.

아직까지 담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끊어보시면 좋겠습니다.